[세종타임즈] 세종시가 행정수도이자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라는 구조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국가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세종시는 서울대학교 등 다수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세입 기반 불안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곤란 ▶정부 재정지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 개선, 특히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국회에 수차례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해 왔고,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주와 같은 정률 교부 방식 도입을 요청했다”며 “당시 대통령 역시 ‘일리 있는 말’이라며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세종시 재정의 현실을 짚었다.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30년에는 1,8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과세 공공기관 집적으로 지방세 수입 기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여기에 단층제 구조로 인해 광역과 기초 기능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점도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행정통합 지역에 연간 5조 원씩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지원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세종시가 겪는 약 1천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은 외면한 채,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향후 정부에 대해 ▶세종시 재정 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와 진단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 보장 ▶재정분권 논의의 기준을 시민 삶의 질에 둘 것 ▶광역 행정통합 추진 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등 네 가지를 촉구했다.

그는 “재정분권과 행정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효율성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식을 적극 전달해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