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될 수 있다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등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이미 발의된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보다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도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추진되는 것과 달리, 동일한 국정과제에 기반한 특별자치시도는 소외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평하고 투명한 국가 자원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모든 특별자치지역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른 국가 자원 배분과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5극3특’ 국정과제 완성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을 위한 지원 대책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