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달장애 초등돌봄, 집행·입법 과제 나눠 단계적 개선”

세종시의회와 정책간담회 공동 개최…양육자 목소리 바탕 제도 보완 약속

이정욱 기자

2026-01-10 11:15:57

 

 

 

김종민 의원 “발달장애 초등돌봄, 집행·입법 과제 나눠 단계적 개선”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은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집행 과정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과 입법·조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의원과 나다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자립은 고립과 다르다. 사회와 연결돼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자립”이라며 “나다움을 회복하면서도 사회와 연결된 삶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건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양육자들은 맞벌이 가정 위주로 설정된 돌봄교실 우선순위로 인해 장애 가정이 배제되는 현실을 비롯해, 단순 보호를 넘어선 ‘생존기술(자립)’ 교육의 부재,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안된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늘 논의된 과정과 결과가 행정과 의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양육자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며 “당장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와 함께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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