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정당이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을 추진한 대전 대덕구를 규탄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진보당 대전시당, 정의당, 녹색당 등의 단체가 10일 오전 대전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 발전 증설은 대덕구에 던져진 온실가스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전기위원회가 대전열병합발전㈜의 집단에너지 현대화 사업 변경을 허가했다”며 “이 사업은 약 9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113㎽의 설비를 494㎽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이라며 “해당 사업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약 10배가 증가하고 질소산화물 또한 9배가 증가해 대덕구를 희생양으로 만들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대전열병합발전은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는 줄고 온실가스 증가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사업자가 제시한 기후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초안에서 이런 비판이 타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증설 이후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약 18만t COeq/년에서 약 180만t CO2eq/년으로 10배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있다. 

아울러 “대전시는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대비 및 에너지 자급도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역주민에게 치명적인 건강악화를 초래해 대덕구는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최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35년까지 2018년대 53%-61%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대덕구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치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며 “전기위원회가 허가한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 계획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지난 2021년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안이 제시되었을 때, 해당 지자체인 대덕구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그 당시 무리한 증설은 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해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제와서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을 이유로 증설을 반대했던 주민들과 환경단체, 대전시 및 대덕구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허가를 보류했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되살아났다”며 “허가가 보류되었던 2021년과 허가가 이루어진 2025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환경부는 발전소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전시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막는 대안은 증설 계획 폐기뿐이라고 판단한다”고 대덕구에 요구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은 “열병합 발전 증설은 지난 2021년에도 제출되었는데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그때 대덕구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불과 2년만에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대전시와 대덕구가 말하는 차등요금제로 편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주민들의 건강을 잃는 비용은 계산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설로 인한 이익은 열병합발전 즉 1대 주주인 씨엔시티에너지와 2대주주인 맥쿼리 등 기업에게 돌아가고, 탄소배출 증가에 대한 부담은 주민에게 전가되는 나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입장도 듣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나왔을때 잘 설명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는가?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오현화 녹색당 위원장은 “현재 대덕구의 상황은 GS파워 안양 열병합발전소의 사례를 따라가고 있다. 안양의 사례는 대덕의 현재이자 미래다”라며 “하지만 아직 구는 부지 승인을 허가하지 않을 기회가 있다. 대덕의 환경과 에너지를 맥쿼리 금융 자본의 수익 창구로 내어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은영 진보당 대덕구위원장도 “대덕구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본보기가 되었던 자치구”라며 “이대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중단을 요구하고,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주민이 우려하는 상황을 종합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