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조례 속 숨겨진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전면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시 조례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19개 조례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업무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민감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이 같은 침해 우려가 확인된 조례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그 안에 담긴 개인정보 조항이 시민의 권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