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표 의원은 2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법령에 따른 책무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재난 업무 수행 여부가 핵심이지, 부서 명칭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건설과·산림 관련 부서 등 현장 최일선에서 재난 대응에 나서는 공직자들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와 강원 영월군의 사례를 들어 “재난 유형별 주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대상을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공주시도 객관적 기준을 담은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조사에 따르면 적정한 위험수당 지급은 공직자의 업무 몰입도를 30% 이상 높인다”며 “공정한 보상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표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모든 영웅이 빠짐없이 아우를 때 시민 안전은 완성된다”며 시장과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