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발표하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성급한 추진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또는 정부 책임자의 공식 답변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정합성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의 이행 측면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내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며 “북극항로 개설과 같은 범정부적 과제를 감안할 때, 해수부는 세종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이전 결정이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전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이전 지역의 이익뿐 아니라, 떠나는 지역의 손실과 전체 행정의 비효율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전남의 기후에너지부, 경남의 산업부·중기부 요구처럼 부처 이전 요청이 잇따를 경우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연내 이전 추진에 대해 “갑작스러운 이전 통보는 해수부 직원들과 가족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무원 사기 저하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와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 배치되는 해수부 단독 이전의 정책 정합성에 대해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의 서한문은 이날 오전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