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애인의 자립은 노동권 보장에서 출발한다”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의 역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전국 평균(3.06%)을 웃돌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이 1.9% 수준에 그치면서 최근 3년간 약 32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분야에서는 의무 고용률을 충족했지만, 교원 분야의 장애인 채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부터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개선책을 마련 중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 교원 확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 안에서도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고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단순한 고용률 채우기가 아니라 장애인과 양육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의 활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의 협력은 고용부담금을 줄일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며 “사무용품, 인쇄물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연계고용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청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대비 장애인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계약 금액의 0.8% 이상을 연계고용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는 연간 약 13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세종시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