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제4차 국회 포럼 개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수립 위한 입법 방향 논의"

강승일

2025-04-14 12:14:55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제4차 회차를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네 번째 주제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으로, 관련 제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한다.

 

기조발제는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산업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좌장을 맡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산업 및 정책적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성과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과 제도적 틀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포럼을 통해 수렴된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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