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 이라고 지목하고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는데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던 반면 25년 현재는 1조 4천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되어 46.1%나 증가했다.

2018년 기준 GDP 성장률이 17%인 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분담금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 이전과 신축에 드는 100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은 한국이 92%나 부담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 비용이 늘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주둔 특별협정으로 직접 분담하는 분담금 외에도 한국은 국방예산은 물론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간접비용으로 직접분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으로 SMA 분담금은 1조 1천억원이었으나, 그 외 국방예산과 간접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는 3조 4천억원이 넘는 지원 규모였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또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의 무기 수출입 현황이다.

2018년 트럼프 1기 이후 한국이 수출한 대미 무기 규모는 2019년과 20년 3건에 5.9억불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이 미국측으로부터 2018년 이후 무기를 수입한 규모는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FMS와 상업 구매를 합쳐 30건의 계약에 약 111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우리나라 수출 액수 대비 약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2024년 10월 2일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최종 합의해서 서명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양국간 협정이 타결된 방위비 분담을 지금 관세와 함께 패키지로 재협상하고자 하는 의사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후보 시절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머니머신’ 이라고 표현하며 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즉 지금 현행 수준에서 10배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고 이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 국방예산,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비용까지 포함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간 이미 분담의 원칙, 기간, 인상률까지 포함한 협정을 작년에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연계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 의원은“한국 정부도 분담금,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조해 국익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마치 자신이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미 대통령 보궐 선거 일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해선 안된다”고 밝히며“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협상이 원스톱 쇼핑이라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원스톱 아웃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