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을 조망한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과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무분별한 규제는 성장을 막고, 규제 부재는 불공정을 초래하는 만큼,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주변 생태계에서 창출된다”며 “한국의 플랫폼 산업은 글로벌 규모에선 아직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산업 진흥과 혁신 촉진을 고려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한국 웹툰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표 사례”라며 “플랫폼 기업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선지원 한양대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곽 교수는 “K-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선 교수는 “해외 규제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진 조사관보는 “경쟁제한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주연 위원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자산으로 삼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통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