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개최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 · 교육청 후속조치 및 안전대책 공유 , 학교현장 의견 수렴

강승일

2025-03-11 10:37:44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0 일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 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 · 제도적 대책이 충분치 않아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고 , 6 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와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백승아 의원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관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남교육청 학교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며 “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 안전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조치에 잘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 며 “ 하루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안전사고 무한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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