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풀려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바람직하고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불법 계엄 이후 줄곧 윤석열을 감싸며 극우적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불법 계엄 상황에서 세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직자가 정치적 혼란만 가중 시키며, 극우세력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그동안 선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전국 재판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이 이처럼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 인용 시 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극우세력의 선동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결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최민호 시장은 극우세력의 앞잡이로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언행을 멈추고,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극우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세종시민만을 위한 길잡이 정치에 매진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