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조원휘 의장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서 열린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구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통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의장은 “기술 발전의 어두운 측면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나의 가족과 친구, 동료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시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진 및 영상물을 악용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건수는 423건에 달하며, 피해자의 90.2%가 20대 이하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가 124건(29.3%)을 차지하며, 청소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전에서도 고등학생 3명이 딥페이크 AI 봇을 활용해 친구 및 지인의 SNS 사진을 불법 합성 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10대 피해자 12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피해자가 발생,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대전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발의)과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학생 지원 조례안’(김민숙 의원 발의)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전문 대응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딥페이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시의성 있게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더욱 촘촘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