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 박정현 의원 , “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절하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 또한 사업은 물질적 ·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 년 현재 전국 216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 ’ 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 독립성 ,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 군 · 구 및 시 · 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 ·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 함께 발의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후 다음 달 3 월 5 일 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왜 지금 ,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 박수현 , 장철민 , 김준혁 , 조승래 , 김영환 , 김성회 , 송재봉 , 강준혁 , 채현일 , 염태영 , 서미화 , 이광희 , 윤종군 , 장종태 , 양부남 , 이수진 , 위성곤 , 박용갑 , 허성무 , 황명선 , 이재강 , 신정훈 , 전진숙 , 이기헌 , 박주민 , 윤호중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