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공동주택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로 인해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이 생기고 내부 균열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는 공동주택 특성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차 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자동크린넷 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행정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 개인이 자동크린넷의 고장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동주택 관리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이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접근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등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 운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