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2 일 오후 2 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 만명이 넘었지만 ,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 · 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 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며 ,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