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참석

기회발전특구 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 주요 현안 논의

이정욱 기자

2024-12-18 08:26:00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 안건처리 결과보고’ 등 3개 안건을 청취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4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번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를 포함한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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