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이정순 의원, “윤석열을 구속하라” 대통령 규탄 성명 발표

윤석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조

강승일

2024-12-06 14:57:55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선구,이정순 의원은 오늘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폭력적인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구속 조치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운영과 지방자치 파괴 행위로 인해 예산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며 윤석열 정권을 "국민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다.

강선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법적 재정운영은 예산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예산군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국정운영의 단적인 예”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지방을 모두 외면한 범죄자”고 비판했다.

이정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은 지방정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예산군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폭력적인 국정운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구 의원은 “예산군은 재정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적 재정운영으로 우리 예산군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의 폭력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국정운영에 맞서기 위해 국민과 지방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산군 협의회는 예산군 주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범죄적 폭주를 막아내고 지방자치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강선구, 이정순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국가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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