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예산 조정·효율성 검토로 시민 우선 사업에 주안점

이정욱 기자

2024-12-05 10:37:51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5개 사업에서 94억 3906만원을 감액하고, 14개 사업에 5억 4494만원을, 내부유보금에 88억 9412만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4개 사업에서 2억 5241만원을 감액하고, 3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1조 1068억 981만 7000원에서 3억 6958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071억 7940만 6000원 규모로 확정됐다.

 

상병헌 위원은 출자·출연 및 보조금 사업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과도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증액을 검토하거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에 추가 예산 요청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세입예산 추계 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 신중한 계산을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은 기금운용 규모 증대에 따른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수질환경 검사 결과표가 일반 시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나영 위원은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직원후생시설 운영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자칫 후생 예산이 과대해 보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답례품 공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 “소액이라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정책과의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유휴부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과 각종 단체 지원에서 형평성 있는 기준 확립을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법무혁신담당관의 무료법률상담 제도가 지역 간 격차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신규 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의 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검토했다”며 “위원회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중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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