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833억 3천만원이 증액된 총 6조 9,892억 8천8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6% 증가한 9,960억 3천6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고보조금 변경,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영 등을 포함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쟁점과 의원별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송활섭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구매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운영비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안전 장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지방채와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 처리되는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브라운 백 미팅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세밀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시소속 운동부 대회 참가 입상 보상금을 사전 편성해 선수 독려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동구 삼정동 버스공영차고지 및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점을 비판하며,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 사업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재추진과 함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반복적인 추경 감액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신중함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안영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 및 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며,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점검해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유교 민속 마을 조성 사업 등 대전의 역사적 자산 활용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시민 자긍심 고취와 지역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고층 건물 증가에 따른 특수소방차 및 화재진압 장비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절차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의 엄격한 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수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기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지원 확대와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명시이월 사업과 국비 반납 사례를 최소화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추경안 심의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심의는 효율적 예산 운용과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대전시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