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리 서명과 도장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면 심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농공단지 지원 대상을 매출액 5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특정 조항 삭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향후 특정 사업 지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넓힌 것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충남의 경쟁 지역들이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실질적인 재정 검토를 통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은 행사비 예산 과다 사용과 비효율적 예산 배정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내 회의실 활용으로 임차료를 절감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튜브 방송 예산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장비 활용률 저조 문제와 산업 데이터 플랫폼 이용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활용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홍보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고문의 조회수와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특이 사례에 대해 현장 방문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이번 심의를 통해 예산과 정책이 도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