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는 11월 22일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실 난입 사건과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관계기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로 난입하여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교의 안전망을 훼손한 사례로, 세종교총은 이를 공무집행방해와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교총은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를 입은 교원과 학생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총은 사건 인지 후 해당 학교와 협의하며 절차와 대응 방안을 지원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청이 아닌 교원단체와 노조가 먼저 찾아지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반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사고 대응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보다 교원단체를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세종교총은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외부인의 학교 난입으로 인해 안전망이 뚫린 점은 심각한 문제로, 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예방책과 안전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사건은 학교폭력 가·피해 관계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사적 보복을 가한 사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사 사건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세종교총은 유사 사건들이 이미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셋째, 교육청의 학교 행정지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건 발생 시 학교가 법률적 조언, 행정 처리, 민원 응대 등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총은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출범한 교육청의 학교지원본부가 “학교가 원하면 한다”는 취지에 맞게 사건 발생 시 직접적인 지원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단체나 노조가 아닌 교육청이 학교의 첫 번째 의지가 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학생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교권과 학교 안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 현장이 안전한 배움터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