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월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연구센터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26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주요 규제혁신 성과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대덕특구 층수 제한 완화 △자치사무 관련 중복심사 개선 △수소 생산시설 규제개선 △대청호와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등의 지역 현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규제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동안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쟁력과 시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창업부담금 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제한 기간 축소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성과는 대전시가 규제혁신을 통해 거둔 대표적인 성과다.

이장우 시장은 “규제혁신은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정책들을 실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정부의 규제혁신을 논의하는 최고 결정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회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 외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 지자체장으로는 이장우 시장이 유일하게 참석해 대전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지역 현안의 해결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전시가 제시한 혁신 과제들이 지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