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24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이월·사업성과 관리 등 문제점 지적

염철민

2024-11-28 15:11:57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와 사업성과 관리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수침교 등 6개 교량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에서 책정된 32억8500만원 중 96%인 31억6000만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천 수위 상승은 매년 예상 가능한 문제인데도 사업계획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많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한 대전시의 관리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매월 지급되는 활동비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관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 예산 18억7500만원이 신청자 부재로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향후 사업 대상자와의 협의와 교감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광 의원은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KB금융지주의 10억원 기탁에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대전시정에 적합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를 제안했다. 그는 “지원사업이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대전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활섭 의원은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등 5개 주요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지만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 이월이 반복되면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심사를 계기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