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 국회교통위원회 간사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의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세종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이제는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세종지방법원의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행정기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소속 의원 20명 전원이 참여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세종시의회는 국회에 전달한 성명서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며, 예산 확보와 신속한 착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자 지역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민들은 사법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