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1월 2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적정규모학교 추진 상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라며, “두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충청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빠른 진행 속도를 우려하며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전략으로, 이를 통해 단체장 중심의 기존 행정체계를 탈피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해 수행하며, 지방의회가 선출한 단체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형태의 지방정부 모델이다.

오 의원은 또한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통합 의지를 확인해 행정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광역자치단체의 스마트 축산단지 직접 조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민원 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규모학교 대상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통합에 대한 성과는 미진하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오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공감대 형성과 민주적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충남의 교육 및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