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1월 27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과 관련해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해당하며, 882억원의 예산 중 91%가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에 할당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케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은 약 5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충남의 출산율을 1.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며, “도비를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 타 도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풀케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를 포괄하는 ‘메리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돌봄 지원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분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충남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보훈·복지 종사자 수당 및 처우 개선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지천댐 건설 사업 △늘봄학교 추진 등에 대해 질의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재정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도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과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