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11월 27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강화와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대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형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가까워졌지만, 현 상황에서 충남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으로 나뉘는 차등 요금 체계는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송·배전 비용이 반영될 경우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의 전력 상황에 대해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하고 있다”며 “충남이 분산에너지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과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를 신속히 파악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모델 개발과 특화지역 지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의 기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운영과 구축에 37억원을 투입한 올담이 기본적인 검색 기능조차 최적화되지 않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다”며 “기존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필수 관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하고, 데이터 업로드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올담’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충남도가 분산에너지와 데이터 관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도민의 이익과 정책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