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교육재정 안정·효율성 제고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염철민

2024-11-26 17:01:02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며, 내년도 교육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대전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법정 전입금 정산 문제와 관련해 시기적 정산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질적 혜택과 관련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 절감 방안을 검토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 3년 후에도 홍보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전국적 교육과정 시행 특성상 교육부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과 학교 유해물질 실태조사 필요성도 강조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예산과 관련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지속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냉난방 개선 사업 집행 잔액의 반복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활용의 체계적 개선을 주문했다. 교직원 연수 효율화를 위한 통합 연수 시행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축소된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상황에 따라 추경을 통해 사업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 확대 방안과 IB프로그램 운영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크기와 사용법이 어린 학생들에게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무료 속기 지원 사업과 보건강사 인건비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이후 충원율 변동 문제를 언급하며,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학과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과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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