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1월 26일 대전창업허브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B금융그룹은 사업 재원으로 10억원을 대전시에 기탁하며, 대전시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한다. 이번 협약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총 4개 분야,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만남과 결혼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소상공인의 건강한 결혼과 임신을 위해 건강검진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미혼 소상공인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출산 지원 분야는 난임치료비와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산모들에게는 산후건강관리비로 1회 50만원을 지원해 출산 후 회복을 돕는다.
육아휴직 분야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1개월에 3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소상공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오는 12월 16일 이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공고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4,347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884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도 병행 추진 중으로, 혼인과 출산율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저출생 극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사례로, 대전시가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