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통·철도 예산 및 조례안 심사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개정안 등 3건 가결…재정 건전성·효율성 논의

염철민

2024-11-26 14:57:57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또한 교통국 소관 특별교통수단,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가 적극적인 증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대해 현행 횟수 제한 없는 시내버스 무임승차 방침이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무임승차 횟수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업에서 민간업체의 무상광고 허가 조건인 청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무상광고가 부착된 승강장 청소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승강장 관리 방안을 재검토해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활섭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질의하며, 87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사업 추진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결과,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교통약자 지원, 예산 효율화,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며, 지속 가능한 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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