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교육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논의, 학생과 교직원 중심의 정책 강화 요청

염철민

2024-11-25 16:59:2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안심알리미 서비스의 현황을 점검하며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봄학교 아침돌봄 자원봉사자 수요 파악과 강사 채용을 통해 담임교사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1교1변호사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홍보 부족으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특수학교 교복지원 사업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학부모 추가 부담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고, 모든 교원이 동등하게 연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연수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예산 집행의 잔액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와 실적에 기반한 정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의 운영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 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과 관련해 예측과 실제 지원 대상 간 차이를 줄이고, 공사 물량 파악을 철저히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싹지킴이 운영 시 발생하는 공백기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불법 운영 학원과 교습소 문제에 대해 학원장 대상 교육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학부모와 협업하여 불법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워킹 스쿨버스 사업 지원액이 학교별로 동일한 점을 지적하며 통학로 환경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과 학교별 맞춤형 홍보를 강조했다.

 

위원들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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