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며 복지 정책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시작됐다.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해 주목받았다.

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특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예산과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명절 위문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2만원 상품권 지원은 효과적인 복지로 보기 어렵다”며 지원 금액 증액이나 지원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매년 동일 방식으로 운영되는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과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관련해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동선과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또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의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복지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강조하며 세입 예산이 과대 책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진료 실적과 예산 편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실적 기반의 세밀한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아동보육 종사자와 장애인 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 인건비 인상에 맞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복지관 시설 보강 문제에 대해서도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민 중심의 복지 행정과 예산 집행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하며, 대전시 복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