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효율성과 실효성 강조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사업 개선 필요"

염철민

2024-11-25 16:07:40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실효성 향상과 생색내기사업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시민 중심의 복지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명절 위문품 지원사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뿐,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액 지원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고려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형식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 금액의 사용 내역과 필요성을 철저히 점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체 복지 예산의 운용 방식을 언급하며 “복지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중심의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대전시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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