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세입·세출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예로 들며 “복지 사업 예산은 반드시 실적 데이터에 기반해 현실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과대 또는 과소 편성될 경우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복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절별 실적과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모호한 기준이나 과거 관행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복지사업 예산 편성 시 시민들의 요구와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복지 예산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끝으로 “복지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그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고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대전시 복지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