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세종시 행정의 본질과 방향성 재정립 촉구

“공동체 예산 확보와 운영 개선으로 시민 권리 보장해야”

이정욱 기자

2024-11-25 14:41:20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난 10년간 도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되어왔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며 민간위탁과 행정 방향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을 언급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가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민간위탁 중단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홍보와 발급 과정에서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미비를 문제 삼았다. 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을 오도하는 정책 홍보와 갈등 조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이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독재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동체센터를 시민과 협의 없이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관련 서명운동과 최민호 시장의 단식 중 공무원 동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며 직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 모두를 진심으로 대해야 하며, 선별적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체센터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동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현미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세종시가 보다 투명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시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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