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충남도의 일방적 변경에 따라 농민들과 축산농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농업·축산 현장은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강선구 예산군의원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농업·축산 생존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논 이모작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기존 정책을 일방적 폐기 수준으로 대폭 변경했다.

기존에는 동계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논 이모작을 하는 농가에 1ha당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 변경된 정책에서는 동계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40만원으로 축소했다.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100만원을 유지하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기존 지원사업을 폐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선구 예산군의원은 이와 관련해 “쌀값 폭락과 사료값 급등으로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전국 젖소 사육 규모 2위, 한우 사육 규모는 4위를 차지할 만큼 축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논 이모작의 동계 사료작물 재배 지원 축소는 축산 농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 수입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국내 사료작물 재배는 축산업 유지의 핵심이다.

논 이모작 지원이 약화되면 사료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도내 사료작물 재배를 축소하는 것은 축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다”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료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은 공공 비축농지 임대시 벼가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조건으로 이번 지원사업으로 인해 충남도 내 청년농업인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제는 정책 변경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충남도는 11월 초 각 시·군에 변경된 지원 계획을 통보했으나, 사업변경에 따른 시·군 별 자체사업변경 등에 대한구체적인 예산 집행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충남도가 지원 예산의 30%를,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구조 속에서 시·군 담당자들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충당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과 시·군 간의 갈등이 커지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농민과 시·군 담당자 모두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김태흠 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지 6개월이 지나고 보조금 집행 시기에 농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일방적 통보로 농·축산업 밀살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김지사와 충남도는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고 구체적이고 투명한 보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축산업은 충남 경제와 도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지역 농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농민들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 농민은 ＂스마트팜 정책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현장을 돌아보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을 펼쳐달라. 충남도는 최근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기술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장 농업과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도지사께서는 들으셔야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농민은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농민들은 논밭에서 생계를 이어간다＂며 ＂현장을 외면한 정책은 농민의 삶을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 이번 정책 변경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농업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