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간 지방시대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션은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재희 센터장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시대 출범의 배경과 주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지방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이 여전히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 전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 참석을 통해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