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제1차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등 중산층 부흥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 진행을 논의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총론 발표에서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대해 분배를 얘기해 왔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분배의 전제는 성장인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됐다”며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지 국가 또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 성장을 해내야 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내수침체와 더불어 시중 자금이 경직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 쫓기거나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이전 등 경제 상황이 윤석열 정부들어 심각하게 잘못했다”며 “리쇼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로 돈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소득을 끌어올릴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정부 지출은 늘리고 금리는 내려야하는데 윤 정부는 거꾸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실질금리는 오르고 있다”며 “내수진작을 위해서 근로소득세 등 서민 감세를 높여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산업정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실질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은행들은 수신금리만 내리고 여신 금리는 오히려 오르다보니 은행들의 예대마진만 불려준 상황”이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대출의 엄격한 규제로 시중 유동성 자금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낮은 금리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본시장이 불안해지고 통화정책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언주 위원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일관성 있는 금리/통화 정책으로 왜곡을 바로잡고 공급과 수요의 흐름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기획 회의에서는 이언주 위원장의 총론을 시작으로 이소영 위원의 “국내자본시장활성화 방안”, 허성무 위원의 “지역발전의 미래: 산업 균형으로 길을 찾다”, 최병천 위원의 “진보의 경제성장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선대인 위원의 “국민들은 유능한 신산업화 세력을 원한다”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허성무 위원은 “지역 소멸 위기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산업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실행해야 할 때”며 “전통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각 지방이 처한 한계 극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줄지 함께 고민할 필요”고 했다.

최병천 위원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진보는 세 번의 국면에 걸친 경제 성장론→마르크스주의 경제학→사민주의 경제학)이 있었고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은 결국 지금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며 “지난 민주당과 함께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관한 순기능은 컸지만, 지금도 유효한지는 좀 고민이 있다.

경제 성장하려는 건 국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방법론과는 다르게 경제성장의 객관적 원리를 우선 찾고 경제성장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녹여내야 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선대인 위원은 “민주당의 주류로 분배를 강조했지만 성장없이 계속 분배할 수 있겠는가?”며 “민주당이 과연 미래 산업의 흐름과 지형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지, 그런 구조를 읽고 적절한 전략을 펼쳐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임에도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한 것인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인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소영 위원은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증시상황과 일반투자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위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프로젝트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프로젝트 △쾌적한 내집 마련 프로젝트 △정년 후 제2의 삶 찾기 프로젝트 △에너지 부국 만들기 프로젝트 등 중산층 부흥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신성장전략, 지역경제발전전략, 지속가능성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향후 1년 간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심도깊게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 각 분과별·과제별 성장전략보고서를 작성 및 취합해 정책종합보고서로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향후 민주당의 경제성장 전략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 집권 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장위 기획위원은 이소영·허성무 국회의원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맡았다.

금융과 과학기술, 소상공인, 조세, 경제안보, 기후변화, 국제관계 등 분야에서 유동수·신정훈·조승래·민병덕·김영환·천준호·이강일·김현정·문대림·문진석·박선원·안도걸·서영석·박지혜·김주영·손명수·문정복·강유정·전용기·차지호 국회의원, 강청희·김한나·류삼영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