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절차와 계획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등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며 총 262억 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 실패의 결과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러한 재원 변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었음에도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는 시의회 심의권을 무시한 행태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는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확보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는 2024년 10월 기준 지방채 4,065억원과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원을 포함해 실질적 채무액이 8,03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로, 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박 의원은 “시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