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민생예산 감액 및 사업 추진 차질 지적…적시성·정확성 주문

이정욱 기자

2024-11-18 16:00:39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5일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조 1170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민생 예산 심의의 중요한 자리”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심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부족했던 소통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시립어린이도서관 국비 반환
    김영현 부위원장은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의 국비 15억 7578만 원이 반환된 점을 언급하며, “매몰 비용 11억과 국비 15억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단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 마을회관 재건축 예산 감액
    김충식 위원은 전의면 관정3리 마을회관 재건축 예산 9901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인 마을회관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 추경 예산 조정 문제
    위원들은 연말에 다수의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고향사랑기금 불용액 전환
    상병헌 위원은 고향사랑기금사업 예산 1억 1850만 원이 불용액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시설공단 인건비 감액
    여미전 위원은 시설공단관리비 인건비 7억 2000만 원이 정리추경으로 감액된 점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어야 할 사항을 회계연도 말에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소규모 사업비 부족 문제
    이순열 위원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100만 원 단위의 사업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다자녀가정 지원 활성화
    홍나영 위원은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감액 사유와 관련해 “지원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들은 민생 현안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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