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정 의장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공식 요청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사법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시는 법원 건립 부지를 확보한 상태지만, 실제 착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임 의장은 "법원 설치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법적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틀을 완성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도 지방의 사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장은 "세종시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가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을 여야를 초월한 전폭적인 지지로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법원이 적기에 착공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법적 편의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채정 의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단순히 한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과 사법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