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5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운영 체계 강화와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위원회 운영 문제와 직무 전념 요구

정명국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직무를 벗어나 발명에 몰두한 특허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직무 전념과 본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감사의 운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행적 감사 방식도 비판하며, 감사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시 청렴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권익위 권고 과제 이행률 저조와 청렴 노력도 하락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대형공사장의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신규 직원의 체계적 교육과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감사위원회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며, 갑질·을질 예방 교육과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감사 절차의 지침 준수와 내부 교육 강화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시민 홍보 강화 촉구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정명국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시행 지연과 시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성 준수를 요구했다. 그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 단속 장비 예산이 운영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자치경찰 음주단속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단속 강화를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감사관 제도의 외부 전문가 수당 현실화를 요청하며,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호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주문하며, 공무원의 사명감 고취와 위상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민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사무감사 최종 마무리 예정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18일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끝으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