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예산안의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에 두고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2024년 지방세 수입이 약 213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2026년에는 1243억 원, 2027년에는 115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재정 상황이 긴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복도시 공공시설 건립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청년 지원 약속과 달리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예산이 동결된 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지역화폐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감액된 점 등을 지적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38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3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감액됐다. 또한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어르신 복지 장려금 등이 모두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48% 증액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본예산에 74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하고, 2024년 4차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채무 한도에 거의 도달했다며,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축제성 예산 증액,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이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세심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예산 검토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