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따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대응, 동·서부 교육 격차 해소, 학생 안전 및 교육시설 개선 등 폭넓은 사안들이 논의됐다.

이금선 위원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현 구성을 문제 삼으며, 초등학생 폭력 사건의 경우 청소년 전문가와 함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가 본질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서부 교육지원청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 학생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학부모 민원이 적시에 대처되지 않은 사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비율이 높아 심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무릎 공부방의 운영 학교는 증가했으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통합과 분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서부 지원청의 인력 및 시설 개선 요청

김진오 의원은 학교폭력조사관 제도가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조사관들이 자택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보안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권 침해 관련 미비된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수가 동일함에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과중하다며 인력 보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 청사가 47년이 지나 노후화된 상태라며 청사 개축을 조속히 추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 강조

민경배 의원은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타 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싹지킴이 근무기간이 짧아 겨울방학 중 학생 안전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언급하며 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생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지적하며, 개방률이 낮고 안내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은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효율적 자원 재배치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 시의원들은 대전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