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및 실효성 높은 보육 정책 촉구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 나서야”

이정욱 기자

2024-11-12 16:17:44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및 선도적 보육 정책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실효성 높은 보육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를 인용하여,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9세 사이 국민의 90.8%가 기존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며 “특히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임을 언급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 △무상 보육 실현 등 선도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 재구조화와 유보 통합 등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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