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이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제도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총 5만2516대로, 대전시의 승용차 중 참여율이 10%에 불과하다”며, “올해 신규 참여 차량도 9월 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며, 2021년 이후 신규 참여가 1,000대 미만으로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절차의 번잡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전시의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콜센터에 화상통화로 참여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할인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편함이 제도의 참여율 저조에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보다 실제 운휴일 준수를 통한 교통량 감축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임을 상기시키며,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방식의 개선보다는,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통 정책 개발을 통해 교통량 감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 오염 감소를 목표로 도입된 승용차요일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시민 친화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