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행정자치국과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사업 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직원 근무복 디자인, 방위사업청 이전 대응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사업에서 급여가 팀원에게 더 높게 책정된 불합리한 사례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 삼으며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한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괄 배분에 대해서도 구마다 성과를 평가해 기금 차등 배분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직원 근무복 디자인 사업에서 예산 5천만원 중 500만원이 디자인진흥원에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기성복 활용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디자인이 명품 브랜드와 유사한 점을 들어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대전시 홍보예산의 효율성 검토를 요청하며 특히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로 일부 부서가 이관되는 대전시의 미비한 대응과 이전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모시는 날'과 같은 공직사회 내 권위적 관행의 폐지를 요구하며 시정 홍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개입의 최소화와 시민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조례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청사의 폐쇄적 운영을 비판하며 개방적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의 부실성을 지적하며 총 175회의 위원회 중 125회가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 참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문제에 대해 시정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앞으로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실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