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대전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 신설과 학생수 감소 대응 필요성 제기

이금선 위원장은 용산2초의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학부모들에게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안내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로 원활히 개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학하초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일선 학교 지원 강화 요구

김민숙 부위원장은 시·도 교육청 간 교육공무직원 호칭의 차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며, 당직근무자 식비 추가 지원 및 육아시간 확대 적용 등 복지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주체 변경 신고가 누락된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의 안내가 부족했다며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 집행과 학교 신설, 성희롱 예방 등 실효성 있는 관리 강조

이상래 의원은 보조금 집행률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중간 점검을 통한 잔액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 내 2027년 개교 예정 학교들의 설립 준비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고, 교직원 성희롱 사건의 증가에 대해 예방 교육과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 석면 교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학교 시설 개방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이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개방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시설 개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또한, 통합구매 계약업체 파산으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에 대비하여 향후 물품 구매 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무상교육 안정화와 성적 관리 등 학교 운영 내실화

김진오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된 무상교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내를 요구했다. 공사 관련 설계변경의 문제점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세심한 소통을 주문했고, 성적 처리 부적정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과밀 학급 문제 및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촉구

김 의원은 과밀 예상 지역 학교 문제와 관련해 대안으로 단지별 통학버스 운행을 제안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시교육청만이 학생안전체험관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대전에도 신속히 체험관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 사항들은 대전시교육청의 교육 행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